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해당 건축물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아래는 주요 제출서류와 관련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출서류 목록

1.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로, 건축주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보고서로,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3. 최종 공사완료도서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도서로,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이 포함됩니다.
4.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를 명확히 나타내는 도면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제출합니다.
5. 감리비용 지급증명 서류
   감리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6. 건축구조기술사 날인 서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와 이행 확인서를 포함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8.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서 및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경 보호를 증명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제출 시 유의사항

• 설계변경 반영: 공사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및 시험성적서: 하수관 연결, 단열재 등 주요 공정별 확보된 사진과 시험성적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준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절차

1. 신청서 제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현장검사: 허가권자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사용승인서 발급: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함으로써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