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가 특별히 강화되는 구역입니다. 동일한 신호위반이라도 스쿨존에서는 과태료·범칙금이 일반 도로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 적용되며, 벌점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안내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과태료 6~8만 원에서 스쿨존 13만 원으로 상향 안내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단속 방식에 따른 차이

• 과태료(무인단속): 무인카메라·CCTV 등으로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통상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현장단속): 경찰관 등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하여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적용 시 유의: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범칙금(벌점 포함)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절차도 안내되는 바 있습니다.

 

차종별 금액 한눈에 보기(2025년 안내 기준)

구분	무인단속 과태료	현장단속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	130,000원	130,000원
승합·4톤 초과 화물·특수·건설기계	140,000원	140,000원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90,000원	90,000원

 

벌점 적용 기준과 실제 처분

• 기본 가이드라인: 스쿨존 신호위반 벌점은 15점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반 상황(동시 다중 위반, 위험 유발 등)과 적용 기준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매체별 차이: 일부 매체에서는 보호구역 가중 벌점을 30점으로 안내하기도 하므로, 최종 벌점은 해당 단속기관의 고지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납부·이의제기·조회 기본 절차

• 고지서 확인: 위반 고지서에 기재된 위반 항목, 단속 일시·장소, 납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납부 방식: 고지서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납부·계좌 납부 등 지정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전환 신청: 과태료 부과 시 위반 사실 인정 및 범칙금(벌점 포함) 전환을 원한다면 의견 제출 기간 내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는 기록 관리나 보험·면허 사유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실시간 조회: 차종별 금액·단속 방식·조회 방법에 대한 최신 안내는 공지 및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실무 팁

• 어떤 위반이 신호위반에 포함되나요? 적색 신호 통과, 적색 점멸 시 일시정지 불이행, 좌·우회전 금지 신호 위반, 보행자 신호 방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결합될 경우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현장단속과 무인단속 영향은 무엇인가요? 현장단속은 범칙금+벌점, 무인단속은 과태료(통상 벌점 없음)로 처분됩니다. 동일 위반이라도 운전면허 벌점 누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 금액은 고정인가요? 안내 기준은 동일하더라도 지역·차종·위반 경중 및 동시 위반(예: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지서와 관할 고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납부 지연 시 가산금·체납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2025.05.07 - [분류 전체보기] -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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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운전 습관 체크리스트

• 신호 접근 속도 관리: 스쿨존 진입 전부터 감속해 정지선을 여유 있게 준비하십시오.
• 보행자 우선 원칙 준수: 황색·적색 전환 구간과 횡단보도 보행자 접근 시 무조건 정지 판단을 우선하십시오.
• 시야 확보: 불법 주정차·대형차로 인한 시야 방해 구간에서는 속도를 더 낮추고 일시정지 후 진행하십시오.
• 생활 루틴화: 등·하교 시간대에는 스쿨존 우회 경로를 습관화하는 것도 위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