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정기검사와 관련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붙고 심각한 경우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혹시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은 일정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 30일 이내: 2만 원
•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
• 최대 과태료 한도: 30만 원

즉, 단순히 며칠 늦는다고 해서 큰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미루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기본 가산금: 체납 금액의 3%
• 중가산금: 2개월 이상 체납 시 매월 1.2%씩 추가 (최대 60개월까지)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미납하면, 2개월 후에는 3% 기본 가산금과 함께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번호판 영치 제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 영치 요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 절차: 영치 10일 전 사전 예고 → 현장 방문 후 번호판 탈거 → 영치증 교부
• 주의사항: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운행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후 대처 방법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영치증, 신분증, 납부 영수증
• 절차: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교통 관련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확인 후 번호판 반환
• 추가 비용: 경우에 따라 신규 번호판 발급비, 재등록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판례 >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심판례 >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방 및 관리 방법

• 정기검사 알림 확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사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 자동이체 및 알림 서비스 활용: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설정
• 연납 제도 활용: 자동차세와 함께 관리하면 체납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체납 발생 시 조기 납부: 가산금이 붙기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인 불이익을 넘어, 미납 시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져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일정을 철저히 지키고, 혹시 과태료가 발생하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