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청구 기간

직장을 퇴사한 후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과 관련 법령, 실제 청구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장 가능 여부: 당사자 간 합의 시 가능
지급 지연 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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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 고소, 민사소송, 고용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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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 (소멸시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퇴직금 청구 시 소멸시효 중단 방법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를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효 중단 방법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내용증명 발송: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서 발송 후 6개월 내 재판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사용자의 승인: 지급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 노동청 진정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가능 기간 (공소시효)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며, 퇴직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약

공소시효: 퇴직일 + 15일 기준으로 5년
처벌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청구권과 별개로 형사 고소 가능

퇴직금 청구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

내용증명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서 발송
지급 거부 시 법적 대응 준비

2. 노동청 진정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 가능

3.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
시효 중단 효과 있음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재판상 청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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