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 부동산세 세제개편안

2026년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시 14억 원까지 공제, 비거주 시 9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 유예 제도가 확대되어 고령 장기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 기존: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 2주택·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 개편안: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
• 1세대 1주택자 공제: 실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
• 다주택자 공제: 기본 9억 원 중 4억 원은 일괄 적용, 나머지 5억 원은 거주 주택 비중에 따라 차등 공제.

 

세율 변화

• 중과세율 폐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최고 5.0%) 폐지.
• 단일화된 세율 구조: 최고세율은 2.7% 수준으로 인하되며,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은 세율이 1.0%에서 1.3%로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실질 세부담은 일부 증가 가능.

 

납부 유예 제도 신설·변경

• 소득 요건 완화: 총급여액 기준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7천만 원으로 상향.
• 고령 장기 거주자 혜택: 10년 이상 실거주한 고령자의 경우, 보유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담보 완화: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 일부 감면.

 

세부담 변화 전망

•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세부담이 30~50% 감소 가능.
• 1주택자: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 거주 시 혜택이 커짐.
• 체감 효과: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겹치면 실제 절세 효과는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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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일부 항목은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2026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세율 조정, 납부 유예 확대가 핵심입니다. 이는 실거주자 부담을 줄이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